1. 결정문

2. 사안개요

이 사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임대인을 대리한 민병한 변호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게 건물명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임차인이 미지급한 월세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인도가 지연될 경우 임대인이 입게될 손해의 정도,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정리하면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명도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건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충실한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