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주

결정문

사안개요

이 사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임대인을 대리한 민병한 변호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게 건물명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임차인이 미지급한 월세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인도가 지연될 경우 임대인이 입게될 손해의 정도,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정리하면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명도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건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충실한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개요

이 사건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은 원고가 재직중인 직장인 고용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해 불허처분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 고용업체가 일시적으로 휴업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 출입국의 처분은 고용업체 정상 운영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 원고의 근무이력과 체류자격변경신청에 이른 경위, 등을 주장, 입증하며,

피고 출입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최종적으로, 피고 출입국의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처분의 재량권을 존중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건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충실한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사안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서울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당일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변호사 민병한은 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고

클럽 내 목격자 진술,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

사안 개요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시행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도 좋은 편이라,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와 시공사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리인상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떨어지자, 투자자들 투자금 반환요청이 지속되었고,

결국, 한 투자자는 시행사 법인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응방안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민병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당일,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우선, 경찰수사관에게 부동산 PF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피의자가 진행한 시행 사업과 비교하며, 면밀하게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4. 결론

변호사의 설명을 모두 이해한 경찰수사관은 고소인(투자자)의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은 변호인의 설명과 모든 범행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투자자 모두 투자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차용증) 등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밤에 서울 중심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 주차를 해놓고,

밤새 술을 마시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되어 차를 옮겨 달라는 누군가의 요청을 듣고,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1차 음주단속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불러준 대리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는 왔지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피고인은 이때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대응 방안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민병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피고인의 여러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450만원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설계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용역계약시 10%

 - 구역지정 완료시 10%

 - 건축심의 신청시 20%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20%

 -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시 20%

 - 착공계제출시 10%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심의신청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구역지정 완료시 10% + 지연이자

 2) 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차액 + 지연이자

 3) 건축심의 신청시 20% + 지연이자

 4) 별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보수

를 각 청구하였습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을 대리한 재개발/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1), 2) 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고,

3) 채권은, 아직 원고가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건축심의 신청한 사실이 없어 채권이 부존재하며,

4) 채권은, 추가보수에 관한 합의를 위한 총회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종료되어,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지연이자 관련하여, 

   원고의 설계용역대금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도래하여, 지연이자에 관한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설계 용역대금 청구소송이었지만,

단순히 계약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 재개발조합에 관한 도시정비법령

 -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령

 - 설계업무에 관한 실무

 - 지연이자 관련 법령 및 판례

에 관한 종합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민병한 변호사가 주장한 판례 및 법리를 전부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안 개요

피고인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로,

음주운전 당일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하였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으나, 당시 자신을 고용한 사장님의 권유로 부득이 술을 몇 잔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오후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약 1km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약 0.15%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3. 대응 방안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민병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의 가족들의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450만원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적인 정기, 임시총회의 경우,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임총회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해임대상자로써,

- 채무자 조합원들이 해임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고,

- 채권자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수행자로이므로 해임사유 및 해임 필요성이 없고,

- 해임대상자들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 정관에 따라 대의원 소집요구에 필요한 발의 요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 직무정지안건 또한 소집요구에 필요한 발의 요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은 대리한 재개발/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 채무자들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고,

-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해임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 역시 직무수행을 계속함에 부적당함이 있는지 사유 불문하고 해임결의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고,

- 해임대상자들에 대한 소명기회 또한 모두 부여하였으며,

- 직무정지안건은 해임안건에 부수하는 안건이므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가능함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기존 조합임원들의 신임 여부 등을 묻기 위한 이 사건 해임총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단, 대의원 해임/직무정지 안건은 이 사건 조합 정관 해석에 따라,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고 판단함)

1,

사건 개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되지만,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신탁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원고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보다 50% 이상의 금액을 협의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피고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소송을 인용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매도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결정 통지서

사안 개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전, 귀금속 등의 보관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들 ‘로맨스 스캠’ 범행조직은 

1)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2)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3)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4)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할 수 없도록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어느날 외국에 거주하던 친척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가상화폐 판매를 하는 중인데, 거래하는 한국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외국에 있는 자신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수 차례 입금받은 돈을 친척 동생에게 송금해주었으나,

갑자기 은행계좌가 거래중지되었고,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해결 방안

민병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정을 모두 듣고,

우선 피의자가 해당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하였고,

추가로 피의자와 친척 동생 사이 통화 녹음을 통하여, 피의자 변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해당 로맨스 스캠 범행의 조직원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모든 범행 사정을 종합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

사건 개요

과거 1950~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이유로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수기로 호적을 작성하였던 결과,

담당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자신의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르게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호적부에 등록되었지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에 변경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바뀐 생년월일로 살아왔으나,

퇴직을 앞둔 시점에 1년이라도 퇴직을 늦게하기 위하여 이를 정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민병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민병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보하고,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한 번에 법원의 허가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4. 결과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의 경우,

단 한 번에 판사님의 심증이 결정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신청서를 접수한지 한 달 만에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자인데,

재개발조합의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재개발조합은 2차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에게도 분양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분양신청 당시, 변호사를 통하여 수용재결촉구신청을 하여

이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분양신청 당시 조합이 통지한 주소에 살지 않아 분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변호사에게 1차 분양신청 당시 수용재결촉구신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사건 재개발조합을 대리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조합정관에 따라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1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인 동시에,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용재결촉구신청을 이미 진행하여 수용재결까지 존재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조합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는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통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