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안개요 피의자가 운영하던 법인과 고소인 투자자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투자자는 법인에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 more view 24.05.30

결정문 사안개요 이 사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more view 24.04.23

사안개요 이 사건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 more view 24.04.23

결정문 사안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서울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당일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24.03.30

결정문 사안 개요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시행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도 좋은 편이라, 많은 투… more view 24.03.30

사안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밤에 서울 중심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 주차를 해놓고, 밤새 술을 마시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more view 24.01.31

원고 설계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용역계약시 10% - 구역지정 완료시 10% - … more view 23.11.14

사안 개요 피고인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로, 음주운전 당일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하였습니다. … more view 23.10.13

사건개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적인 정기, 임시총회의 경우,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 more view 23.10.13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되지만,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정비사… more view 23.08.10

결정 통지서 사안 개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more view 23.07.25

결정문 과거 1950~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이유로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수기로 호적을 작성하였… more view 23.07.22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자인데, 재개발조합의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재개발조합은 2… more view 23.07.17

원고 재개발조합은 과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인가권자로부터 경기도 교육감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았습니다. 원고 재개발조합은 인가 조건에 따라,… more view 23.07.16

채권자 조합원들은,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소위, 1+1 분양) 신청이 가능하였었던 자들이고, 과거 수립하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2주택(… more view 2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