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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준강간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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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30

본문

1.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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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서울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당일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변호사 민병한은 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고

클럽 내 목격자 진술,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