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주

SUCCESS STORY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전부승소]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신탁사 대리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

본문

1, 판결문

d086e523ba754394f8c662cf6e241d14_1691675849_921.jpg
 



2. 사건 개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되지만,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신탁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원고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보다 50% 이상의 금액을 협의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피고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소송을 인용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매도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