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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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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본문

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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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대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3. 해결 방안 


변호인은 피해자가 내세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낱낱이 지적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아내어 피해자를 밀친 적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평소 피해자는 거짓말을 일삼는 자라는 사실, 사건 전후 의뢰인의 거동을 입증할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허위 고소로 인해 겪었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