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안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밤에 서울 중심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 주차를 해놓고,

밤새 술을 마시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되어 차를 옮겨 달라는 누군가의 요청을 듣고,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1차 음주단속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불러준 대리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는 왔지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피고인은 이때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대응 방안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민병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피고인의 여러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450만원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