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안 개요

피고인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로,

음주운전 당일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하였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으나, 당시 자신을 고용한 사장님의 권유로 부득이 술을 몇 잔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오후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약 1km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약 0.15%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3. 대응 방안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민병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의 가족들의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450만원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