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율이 매우 적고,

구속수사 비율도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오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지인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민하다가 소정의 대가만 받고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날 자신의 통장이 거래중지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해결 방안

​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였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2) 배상신청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