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건 개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1) 형사처벌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

3) 취업제한 명령 까지 보통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대였고, 채팅앱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점에 주목하여 합의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하여 합의를 논의하였고,

다행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판 진행 도중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범행에 대한 자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양형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1)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범행 전력,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3)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