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왕력을 속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낙상사고로 기왕력과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대주를 찾아왔습니다.

4. 해결 방안 

의뢰인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정황증거를 발굴하여 변론하고, 낙상사고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낙상사고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증인의 진술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오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겪었던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