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빌라 벽면에 라카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하게 함으로써 공동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 없는데도 낙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입을 맞추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변호인은 먼저 낙서 행위자들을 고용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이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낙서 행위자들의 허위 진술 공모를 증명하기 위해 이들을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말을 맞춘 정황을 드러내었고, 이들의 앞뒤 진술의 모순점과 사건 직후의 미심쩍은 행동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그대로 종료되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