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안개요 피의자가 운영하던 법인과 고소인 투자자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투자자는 법인에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 more view 24.05.30

결정문 사안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서울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당일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24.03.30

결정문 사안 개요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시행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도 좋은 편이라, 많은 투… more view 24.03.30

사안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밤에 서울 중심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 주차를 해놓고, 밤새 술을 마시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more view 24.01.31

사안 개요 피고인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로, 음주운전 당일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하였습니다. … more view 23.10.13

결정 통지서 사안 개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more view 23.07.25

결정문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지하철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여 변호인없이 조사를 받… more view 23.07.06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율이 매우 적고, 구속수사 비율도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면… more view 23.07.06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1) 형사처벌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 3) 취… more view 23.07.06

사안 개요 검찰은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무려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피고인 조합장 및 조합은 모두 … more view 23.07.06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빌라 벽면에 라카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하게 함으로써 공동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의뢰인이 고… more view 22.08.12

의뢰인(피의자)는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해외특송 업체를 사용하여 담배를 선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물품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실제 품목과는 다른 물품명을 기입하여 … more view 22.08.12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대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 more view 22.08.12

3. 의뢰인은 기왕력을 속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낙상사고로 기왕력과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more view 22.08.12

의뢰인들은 00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의하는 조합총회에서의 발언이 문제되어, 고소인(이사장)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3. 해결 … more view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