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안개요

이 사건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은 원고가 재직중인 직장인 고용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해 불허처분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이 사건을 담당한 민병한 변호사는 

- 고용업체가 일시적으로 휴업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 출입국의 처분은 고용업체 정상 운영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 원고의 근무이력과 체류자격변경신청에 이른 경위, 등을 주장, 입증하며,

피고 출입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최종적으로, 피고 출입국의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처분의 재량권을 존중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건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충실한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