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개요 이 사건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 more view 24.04.23

의뢰인은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원고는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more view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