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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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룸 건물 소유자인데, 옆 토지 소유자가 신축으로 원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의뢰인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하며 기존의 옹벽을 일방적으로 허물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옹벽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새 옹벽 설치후 의뢰인 건물의 주차장에서 물이 역류하고 새 옹벽에 금이 가는 등 옹벽이 위험하자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대주를 찾아주셨습니다.

3. 해결방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기존의 옹벽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감정을 하고, 각종 옹벽의 하자에 대한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4. 결과 

옹벽의 구조적 위험성이 입증되어 기존의 옹벽을 철거하고 설계를 다시하여 새로 옹벽을 구축할 것과 1천만원 청구한 위자료 중 700만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이웃과 소송까지가는 갈등을 법률사무소 대주의 도움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