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안개요 이 사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more view 24.04.23

원고 재개발조합은 과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인가권자로부터 경기도 교육감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았습니다. 원고 재개발조합은 인가 조건에 따라,… more view 23.07.16

결정문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채무자는, PF대출을 위한 자기자본(Equity)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대여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ore view 23.07.06

결정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본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 more view 23.07.06

원고는 시행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데,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 명의계좌에서 신탁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것을 계기로, 신탁사를 상대로 부당이… more view 23.07.06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차량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블랙박스 및 보조배터리를 구하여 설치해준 설치업체입니다. 원고의 차량이 주행도중… more view 22.08.12

의뢰인(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사기범들에게 속은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속은 피고는 자… more view 22.08.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룸 건물 소유자인데, 옆 토지 소유자가 신축으로 원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의뢰인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하며 기존의 옹벽을 일방적으로 허물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옹… more view 22.08.12

상대방 회사는 자기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 정보를 의뢰 회사가 취득,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more view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