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건 개요

원고 설계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용역계약시 10%

 - 구역지정 완료시 10%

 - 건축심의 신청시 20%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20%

 -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시 20%

 - 착공계제출시 10%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심의신청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구역지정 완료시 10% + 지연이자

 2) 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차액 + 지연이자

 3) 건축심의 신청시 20% + 지연이자

 4) 별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보수

를 각 청구하였습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을 대리한 재개발/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1), 2) 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고,

3) 채권은, 아직 원고가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건축심의 신청한 사실이 없어 채권이 부존재하며,

4) 채권은, 추가보수에 관한 합의를 위한 총회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종료되어,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지연이자 관련하여, 

   원고의 설계용역대금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도래하여, 지연이자에 관한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설계 용역대금 청구소송이었지만,

단순히 계약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 재개발조합에 관한 도시정비법령

 -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령

 - 설계업무에 관한 실무

 - 지연이자 관련 법령 및 판례

에 관한 종합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민병한 변호사가 주장한 판례 및 법리를 전부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