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설계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용역계약시 10% - 구역지정 완료시 10% - … more view 23.11.14

사건개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적인 정기, 임시총회의 경우,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 more view 23.10.13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되지만,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정비사… more view 23.08.10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자인데, 재개발조합의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재개발조합은 2… more view 23.07.17

채권자 조합원들은,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소위, 1+1 분양) 신청이 가능하였었던 자들이고, 과거 수립하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2주택(… more view 23.07.15

조합에서 제기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경우, 수백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 소재지 등으로 피고를 분류하고, 수십개의 … more view 23.07.0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이 위법하여 총회결의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more view 23.07.06

원고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이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 more view 23.07.06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 및 이사 후보는 각 입후보 하였고, 조합은 해당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후보자… more view 23.07.06

사건개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에 가처분 신청 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합의 분양신청안내 절차 에 … more view 23.07.06

의뢰인(채권자)은 권한없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시도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채무자들은 의뢰… more view 22.08.12

의뢰인(피고)은 원고 00지역주택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경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원고 00지역주택조합은 2… more view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