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 00지역주택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경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원고 00지역주택조합은 2… more view 22.08.12

의뢰인(피의자)는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해외특송 업체를 사용하여 담배를 선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물품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실제 품목과는 다른 물품명을 기입하여 … more view 22.08.12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차량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블랙박스 및 보조배터리를 구하여 설치해준 설치업체입니다. 원고의 차량이 주행도중… more view 22.08.12

의뢰인(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사기범들에게 속은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속은 피고는 자… more view 22.08.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룸 건물 소유자인데, 옆 토지 소유자가 신축으로 원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의뢰인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하며 기존의 옹벽을 일방적으로 허물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옹… more view 22.08.12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대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 more view 22.08.12

상대방 회사는 자기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 정보를 의뢰 회사가 취득,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more view 22.08.12

3. 의뢰인은 기왕력을 속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낙상사고로 기왕력과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more view 22.08.12

의뢰인들은 00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의하는 조합총회에서의 발언이 문제되어, 고소인(이사장)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3. 해결 … more view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