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문

2. 사건 개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본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당시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상황에서 임차인은 가진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주택이 없자,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임대인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인의 퇴거불응과 과도한 보상금 요구로 인해 합의로 해결되지 않자,

임대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대리인은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것에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바로 인용하여, 선제적 가처분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합의를 제안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