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문

2.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지하철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여 변호인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 결과가 나온 후 추가 조사를 받은 다음 변호인을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이미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있던 상황이라, 변호인으로서는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어 변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의자의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과정 등 설명을 듣고, 변호인의 사건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등의 무죄를 주장을 지속하였으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1차 송치).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은 다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2차 송치).

4. 결과

이후,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최종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