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

2. 사건 개요

원고는 시행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데,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 명의계좌에서 신탁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것을 계기로,

신탁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외부에서 보았을 땐,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예금은 계좌명의인 소유로 추정되므로,

개인 명의계좌에서 신탁계좌로 이체된 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견 부당이득금이라 생각될 수도 있었으나,

대리인은 내부 사정을 살펴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보았을 때, 위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닌, 시행회사의 자금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