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채무자는, PF대출을 위한 자기자본(Equity)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대여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ore view 23.07.06

결정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본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 more view 23.07.06

결정문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지하철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여 변호인없이 조사를 받… more view 23.07.06

원고는 시행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데,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 명의계좌에서 신탁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것을 계기로, 신탁사를 상대로 부당이… more view 23.07.06

조합에서 제기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경우, 수백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 소재지 등으로 피고를 분류하고, 수십개의 … more view 23.07.06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율이 매우 적고, 구속수사 비율도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면… more view 23.07.06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1) 형사처벌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 3) 취… more view 23.07.0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이 위법하여 총회결의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more view 23.07.06

사안 개요 검찰은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무려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피고인 조합장 및 조합은 모두 … more view 23.07.06

원고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이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 more view 23.07.06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 및 이사 후보는 각 입후보 하였고, 조합은 해당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후보자… more view 23.07.06

사건개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에 가처분 신청 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합의 분양신청안내 절차 에 … more view 23.07.06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빌라 벽면에 라카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하게 함으로써 공동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의뢰인이 고… more view 22.08.12

의뢰인은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원고는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more view 22.08.12

의뢰인(채권자)은 권한없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시도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채무자들은 의뢰… more view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