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문

2. 사안 개요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시행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도 좋은 편이라,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와 시공사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리인상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떨어지자, 투자자들 투자금 반환요청이 지속되었고,

결국, 한 투자자는 시행사 법인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응방안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민병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당일,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우선, 경찰수사관에게 부동산 PF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피의자가 진행한 시행 사업과 비교하며, 면밀하게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4. 결론

변호사의 설명을 모두 이해한 경찰수사관은 고소인(투자자)의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은 변호인의 설명과 모든 범행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투자자 모두 투자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차용증) 등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