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 통지서

2. 사안 개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전, 귀금속 등의 보관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들 ‘로맨스 스캠’ 범행조직은 

1)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2)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3)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4)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할 수 없도록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어느날 외국에 거주하던 친척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가상화폐 판매를 하는 중인데, 거래하는 한국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외국에 있는 자신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수 차례 입금받은 돈을 친척 동생에게 송금해주었으나,

갑자기 은행계좌가 거래중지되었고,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해결 방안

민병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정을 모두 듣고,

우선 피의자가 해당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하였고,

추가로 피의자와 친척 동생 사이 통화 녹음을 통하여, 피의자 변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해당 로맨스 스캠 범행의 조직원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모든 범행 사정을 종합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